법령 민사소송법 제4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4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현 1 세양 1 홍익 1 바른 1 한맥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관기 1 김영훈 1 김윤수 1 김광훈 1 김동정 1 윤성한 1 이원형 1 나태영 1 송선양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고양지원 2017.05.31 선고 2016가합72139 판결
 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
   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3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2다36661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[공2013하,1790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3. 29. 선고 2010나73552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 상고[각공2012상,584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73868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공2011하,2538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. 선고 2008나94747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미간행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4645 판결
  [제권에대한불복][공2004.12.15.(216),2003]
   제권에대한불복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3. 15.자 99마4499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][공2000.6.1.(107),1133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1141,51158 판결
  [건물명도·임대보증금반환][공1997.4.1.(31),927]
  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2. 14. 자 95마950, 951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1996.4.1.(7),951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25216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5.6.15.(994),2103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12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다336 판결
  [채권압류,전부명령무효확인등][집13(1)민,142]
   채권압류 전부명령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